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년 5월 9일 유예 종료

🔥 정부의 강경 선언 —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SNS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혼인·출생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이미 3차례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현실로 시행 중이고, 가장 강력한 카드인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 부활한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재연장은 없다. 이번만큼은 끝이다.

📋 3대 핵심 정책 내용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출범 직후부터 6·27 대출 규제 → 9·7 공급 대책 → 10·15 안정화 대책 순으로 세 차례 연속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그 핵심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완전 종료 (2026.05.09)
4년간 반복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드디어 재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세율이 82.5%에 달한다. 지금 처분하면 기본세율만 적용되지만, 5월 9일 이후 팔면 세금이 최대 2~3배로 껑충 뛴다.

②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차단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사실상 0원으로 제한됐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최대 6억 원)도 다주택자에겐 전혀 나오지 않아 정비사업 현장도 비상이다.

③ 3중 규제지역 확대 (10·15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이는 ‘3중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는 원천 차단 상태다.

📌 앞으로의 방향 — 더 강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출을 갱신하지 못하면 강제 매각 압력이 훨씬 커진다. 또한 자금 출처 세무조사와 상시적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4기 신도시 조성, ‘기본주택’ 도입(소득·자산 무관 무주택자 대상 30년 이상 공공임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된다. 공급이 늘면 장기 집값 상승 기대감은 꺾인다. 버티기 전략의 전제가 흔들리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지만, 설문조사에서 74%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시장 기대 자체를 꺾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 버티기 비용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